공짜 점심 다시 한 번 생각하자

학생들 공짜 점심을 시작으로 한 무상시리즈는 보편적 복지란 명목하에

무상 보육, 무상 교재, 무상 수학여행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출퇴근 무상 교통까지 끝없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모 신문에는 이번 7.30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한 여러 원인중 하나로 밑도 끝도 없는 무상 타령으로. 나라 곶간을 거들낼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도 한다(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당초부터 무차별 무상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지만 정치인들은 경쟁적으로 이를 선거에 적극 이용하는데만 골몰했지

어떻게 해야 우리 실정에 잘 맞는 복지로 자리매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캍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는 무상시리즈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

며칠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전국일제연합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오늘 신문에는 또 학교운영비 예산이 부족해 학교마다 운영비를 삭감해서 준다고 한다

그 바람에 일선 학교에서는 찜통 더위에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낡고 수리가 필요한 이런 저런 시설들까지도그대로 방치해 둘 수 밖에 없다고 하니

이 것이야 말로 어불성설이 이닌가 한다

 

학생들이 공짜 점심 억는건 복지에 해당하고

학력 점검과 실력 향상을 위한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든지

좋은 시설이나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 기자재를 이용해 공부를 하는 것은 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百年之 大计) 란 말이 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교육 받은 내용을 테스트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교육과정들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부자든 가난하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공짜 점심 한끼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지??

교육 당국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2014. 08. 0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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